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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후반기 원구성 원칙은 확고하다. 나라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경제 안정과 회복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원칙이다”며 “이재명 정부 2년 차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선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계속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사위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다”며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진짜 일방적인 것은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직 요구다. 이것이 가능한 조건이냐”며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것은 대놓고 국정을 전면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요구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용 불가능한 요구를 내걸고 버티는 것이 협상은 아니다. 발목 잡기일 뿐이다”며 “이제 국회법에 정한 절차와 일정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이어오고 있으나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견제를 이유로 법사위원장을 자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주당은 국회 모든 법안 체계 자구 심사를 맡는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틀어쥐면 입법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협상이 장기화하자 민주당은 이번 주를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민주당 출신 조정식 국회의장도 양당 원내대표들에게 24일 정오까지 각 상임위 위원 명단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며 원 구성 협상을 압박하고 있다. 이때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장 직권으로 상임위원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구성 협상이 공전되고 있는 것이 의장의 지휘 하에 조금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여권의 압박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쇼츠 찍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정상적인 국회를 복원시키기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은 반드시 우리 당 몫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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