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 사진)이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일대 요새화 움직임과 정부의 전방 군사장애물 철거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도발적 군사 행동을 감행하는 엄중한 시기에 현 정부가 대북 방어선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이 의원은 논평을 통해 북한의 최근 동향과 우리 정부의 군사적 대응 조치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재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에 밀착해 철조망을 추가 설치하고, 지뢰 매립을 위한 불모화 작업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명백한 휴전협정 위반이자 비무장지대를 통제 불능의 군사적 긴장 상태로 몰아넣는 행위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진단이다.
이처럼 전방 지역의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내놓은 국방 완화 대책은 야당의 강한 반발을 부르고 있다. 최근 정부는 민간인통제선(민통선) 거리를 대폭 축소하고, 유사시 북한 전차의 남하를 저지하는 대전차 장벽과 도로 낙석 등 필수 방어용 군사장애물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북한의 직접적인 남침 위협에 눈을 감은 처사이며, 대한민국의 자위적 안보 역량을 내부에서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특히 이번 방어선 조정 정책을 두고 '변화된 안보 환경에 따른 대응'이라고 해명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겨냥해 "대한민국 국방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없는 궤변"이라며 경질론을 공식 제기했다.
대안으로 이 의원은 대북 강력 항의와 굳건한 국제 공조체계 가동을 주문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민통선 축소안과 전방 군사장애물 철거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철저한 전방 경계 태세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번 안보 공세는 향후 국회 국방위 등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전방 지역 방어 능력 약화 논란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북한에 대한 엄정한 군사적 경계 태세를 이완시키는 이번 조치는 과거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에서 영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모욕하는 일"이라며 정부의 안보 기조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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