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쟁] 美·이란 종전 협상 급물살…‘원유 제재 면제’ vs ‘동결 자금으로 美 농산물 구매’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연합뉴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양국이 경제 제재 완화와 자금 용처 제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핵심 의제를 두고 발 빠르게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경제적 숨통을 열어주는 동시에, 동결 해제 자금을 미국산 농산물 구매로 강제해 자국 농민 표심 잡기와 테러 자금 전용 차단이라는 '일석이조'의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美, 이란 원유 제재 60일간 임시 면제…달러 결제 허용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루체른에서 열린 첫 후속 회담의 결과로 “이란산 원유의 생산, 인도, 판매를 허용하는 60일짜리 임시 일반면허를 발급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재입국을 수용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유지를 약속한 데 대한 상응 조치다. 면제 기간은 미 동부시간 기준 8월 21일 0시 1분까지다.

특히 이번 면제 조치에는 과거와 달리 ‘달러화 결제 접근’이 허용됐다. 이란은 그간 제재를 피해 중국 등에 할인된 가격으로 원유를 비공식 판매해 왔으나, 이제 시장 가격으로 공식 판매하고 달러화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극심한 외화 수급난을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다만, 미국은 북한, 쿠바, 크림반도 등 러시아 점령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이란산 원유가 유입되는 것은 철저히 차단했다.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연합뉴스

▲ 트럼프 “동결 자금은 전적으로 美 농산물 구매에” 지지층 겨냥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란의 동결 해제 자금이 군사력 재건이나 역내 친(親)이란 테러 단체 지원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결이 해제된 자금은 전적으로 미국을 통해 우리 농민들로부터 옥수수, 대두 등 식량을 구매하는 데 쓰일 것”이라며 “우리 농부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란의 자금 전용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 기반인 팜벨트(농가 지역)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로 풀이된다.

협상단을 이끈 JD 밴스 부통령 역시 카타르를 자금 승인권을 갖게 될 국가로 지목하며, 한국에 묶여 있다가 카타르로 옮겨진 이란의 석유 대금 60억 달러(약 9조 2,000억원) 등이 미 농민의 소득 증대와 이란 국민의 식량 공급에만 쓰이도록 통제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재러드 쿠슈너의 제안으로 알려진 이 구상은 스위스 고위급 회담에서도 핵심적으로 논의됐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왼쪽)이 협상 중재에 나선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악수하는 모습 [사진=AFP/연합뉴스]

▲이란 협상단 오만 급파…‘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안 논의

미국과의 협상을 마친 이란 협상단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즉시 오만 수도 무스카트를 방문해 후속 행동에 나섰다.

양국은 미·이란 종전 MOU 제5항에 명시된 ‘60일간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및 오만과의 공동 관리 서비스’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논의했다. 바드르 빈 하마드 알 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회담 후 SNS를 통해 “국제법 준수와 통행료 없는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 美 내부선 “성급한 완화, 과거 핵합의보다 후퇴” 비판도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미국 내부에서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재무부에서 이란 제재를 담당했던 미아드 말레키는 “이번 조치는 미 의회가 지난 20년간 구축한 대이란 제재 체계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난 것”이라며 이란 금융기관들이 테러 자금 관련 제재망에서도 벗어나는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대니얼 태넌바움 선임연구원 역시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JCPOA) 당시에는 IAEA의 이행 확인 6개월 뒤에야 제재 완화가 이뤄졌다”며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실제로 포기하기도 전에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먼저 주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며 협상 파행 시 군사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압박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개방된 해협과 핵무기 보유 불가라는 두 가지가 우리의 절대적인 원칙”이라고 배수진을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