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현 법무부 수장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한 순간, 누구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의 수장이 도리어 내란에 가담해 중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현 법무부 수장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어떤 공직자도 헌법과 국민 위에 설 수 없으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범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12·3 내란을 극복하고 탄생한 국민주권정부 법무부는 헌정사에서 내란의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중대한 의무가 있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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