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현 법무부 수장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한 순간, 누구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의 수장이 도리어 내란에 가담해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외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타했다.
정 장관은 "재판부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판결은 어떤 공직자도 헌법과 국민 위에 설 수 없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범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을 극복하고 탄생한 국민주권정부 법무부는 헌정사에서 내란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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