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국제도시 골든테라시티(옛 미단시티) 카지노복합리조트가 6년째 흉물로 방치(본보 2025년 10월9일자 1면) 중인 가운데, 공사비 지급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사업 정상화가 안갯속이다.
2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쌍용건설㈜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쌍용건설이 미단시티 카지노 사업자인 알에프케이알㈜(RFKR)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쌍용건설이 주장한 공사비 380억원 중 320억여원을 인정하고, RFKR이 쌍용건설에 공사비를 지급토록 했다.
그러나 쌍용건설과 RFKR 모두 이 같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판결이 소송 제기 이후 1년6개월여가 걸린 만큼, 항소심도 2027년에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처럼 공사비 소송이 길어지면서 정상화도 지연, 짓다 만 카지노 리조트 건물의 방치는 더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앞서 쌍용건설은 지난 2017년 9월 공사를 시작했지만 RKFR이 자금난으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자 2020년 2월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정률 24.5%에서 공사를 멈춘 뒤, 6년째 방치 중이다.
인천경제청은 당초 올해 초 1심 판결이 나온 뒤 양측이 항소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상반기 중 공매를 통해 새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면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예상보다 1심 판결이 늦어진 데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공매 추진 일정 등 이후 계획도 미뤄졌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재 이 복합리조트 정상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하고 있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공매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푸리그룹의 한국법인 알에프케이㈜(RFKR)은 지난 2017년 9월 미단시티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을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 일대 3만8365㎡(1만1천605평)에 카지노, 특급호텔, 컨벤션시설,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공사비 미납으로 인한 유치권 행사, 카지노 예비허가 연장 불허 등으로 사업이 멈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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