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이날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와중 삼성전자는 사내대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간다는 지적에 대해 “마음 같아선 규제하고 싶다”는 의견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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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
-지배구조 개선안 4월 발표 예상했지만 지연되고 있다.
△정부라인에 최종안이 보고됐다. 발표는 금융위원회에서 하겠지만, KB금융이 숏리스트를 확정하는 7월 3일 이전에 발표한다고 알고 있다. 법제화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하겠지만 곧바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은행장 선임 절차들도 예정되어 있어서 일정 차질 빚어지지 않도록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개선안 내용은 기존에 금융위가 발표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전세가 소멸하면서 세입자 선택지는 월세나 매매로 좁혀졌다. 무주택자 대출 완화 고민 중인가
△정부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여러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다. 공급정책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 이와 별도로 세제를 소득공제나 이런 부분을 통해 보완하려 하고도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함께 정책관련 금융 지원을 논의 중이다.
-동탄 집값 많이 오르고 있는데 사내대출까지 하면 수도권으로 번질 수도 있다. 사내대출에 대한 견해는
△기업 복지 영역을 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지 고민했다. 금융위와 협의한 결과 저당권 설정 부분은 DSR 편입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조심스럽다.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한계다. 정책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규제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는 공감한다.
-과거 국감에서 상호금융 감독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상호금융에서 사고 많이 나는데 어떻게 보나
△상호금융에 동일 규제를 해야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 그나마 신협이 나은 편이며, 상호금융으로 편입돼 있지 않은 새마을금고는 더욱 심하다. 이 부분을 범정부 차원에서 정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여전하다. 지방선거 끝나면 상호금융 감독 체계 개편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기억한다.
-금융그룹들 사회공헌 조사 나간 배경이 있나
△지난해 국감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었다. 기업 이미지 광고를 사회 광고로 포장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세부활동 관련해 공시한 내용이 실제와 맞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다. 정치적 의도는 없다.
-중앙그룹 채권발행 주관사들이 재무상태를 알면서도 높은 등급으로 채권 발행했고, 금감원에 관련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안다
△CP나 회사채 등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필요시 검사할 예정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건 부도나기 직전까지 개인투자자 리테일 판매가 됐었다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한 부분은 어떤 경위로 판매까지 하게 된건지 금감원이 검사한다.
-홍콩 ELS 제재안이 금감원으로 돌아오고 난 후 앞으로 금감원 차원에서 제재 수위 결정에 고민이 많을 것 같다
△제재안이 금감원으로 다시 왔을 때 과징금을 아무리 줄이고 줄여도 1조4000억원 이하로 내려갈 방법이 없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근 대법원에서 나름대로 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했다면 고의 중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나왔다. 이런 부분 감안해 6000억원 남짓으로 수정했다. 소비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금융사들의 자구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취임 100일때 청년 해외투자를 두고 “오죽하면 그러겠나”라고 했다. 현재도 유효한 생각인가
△해외 투자 이해한다. 다만 리스크가 커 걱정이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특히 환율 리스크가 있다. 개인의 선택에 관한 문제이지만, 한국 자본 시장을 믿을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육성하는 것이 우리가 갈 길이라고 생각한다.
-도박, 마약, 사기에 쓰이는 대포통장이 1년에 30만개다. 대포통장 근절 대책은 2012년 이후 나오지 않는데 검토할 의향 있나
△PG사들 관련 계좌들 단속하고 있다. 대포통장 관련해서는 형사법 처벌 위험을 모르고 하는 부분들도 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대포통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업권별, 금감원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 중이다. 이상거래를 탐지하기 위한 AI 에이전트도 초기 수준으로 개발 중이다. 빠르면 3분기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사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대포통장 탐지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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