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2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0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온 50대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녀는 공무원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며 아파트와 예금, 나아가 공무원연금까지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남편에게 외도나 폭언 같은 큰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랜 세월 쌓인 불만 탓에 이제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까지 거슬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잦은 마찰로 식어버린 애정, "코 고는 소리마저 견디기 힘들어"
A씨는 20년 전 구청 공무원인 남편과 결혼해 외아들을 키워왔으나, 남편에 대한 애정은 이미 오래전 식어버린 상태였다.
자신이 감기 몸살로 앓아누웠을 때도 밥상을 요구하거나, 친정에는 인색하면서 시어머니의 해외여행비는 몰래 챙겨준 일, 그리고 아들 교육 문제로 늘 일장 연설을 늘어놓던 일들이 겹겹이 쌓여왔다.
급기야 지난해 아들이 대학 기숙사로 떠나며 독립하자, A씨의 이혼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이제는 남편이 밥 먹고 TV를 보며 웃는 일상적인 모습조차 보기 싫어졌고, 심지어 "코를 골며 잘 때면 코를 비틀어 버리고 싶을 정도"라며 잦은 거실 소파 취침 등 남편의 모든 것이 견디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아파트·예금·공무원연금까지 "공평하게 나누고 싶다"
결국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A씨는 진흙탕 싸움 없이 아파트와 예금, 그리고 남편의 공무원연금까지 공평하게 나눈 뒤 각자의 길을 가기를 바라고 있다.
다만 평소 고집이 센 남편이 이혼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이 뻔해, 끝까지 거부할 경우의 대처법과 재산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했다.
재산·연금의 깔끔한 정리에는 조정이혼이 유리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는 A씨 부부처럼 중대한 유책 사유가 없더라도 성격 차이나 갈등 누적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재산과 연금을 확실히 정리하려면 협의이혼보다 '조정이혼'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협의이혼은 절차가 간단하지만 재산분할 합의가 어긋나면 진행이 막히고, 설령 사전에 '재산을 반반 나누자'고 약정했더라도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면 그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반면 조정이혼은 법원이 직접 개입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연금 분할 등의 세부 조건을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조정조서'에 명확히 남길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강제집행까지 가능해 깔끔한 마무리를 원하는 A씨에게 더욱 적합하며, 만약 남편이 끝까지 이혼을 거부해 조정이 결렬되더라도 소송을 통해 장기간 별거 등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을 입증하면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혼인 20년 차, 공무원연금 분할 수급권 인정 가능성
가장 큰 관심사인 공무원연금 분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배우자와의 이혼
-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 수급권 취득
- 본인의 65세 도달
- 5년 이상의 혼인 기간
이 변호사는 A씨가 이미 2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해 왔으므로 이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여 연금 분할 수급권을 무난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