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 만남을 조건으로 600만원을 사기당한 남성. 그는 사기 고소 시 성매매 피의자가 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 AI생성 이미지
10번 만남에 500만 원, 추가로 빌려준 100만 원까지 총 600만 원을 뜯긴 남성. 사기죄로 고소하려 하자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와 “처벌 안 되니 고소하라”는 정반대 조언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기 피해자에서 한순간에 성매매 피의자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한 도박, 그 딜레마를 파헤친다.
10번 약속, 단 한 번의 만남...600만원 삼킨 '스폰 제안'
한 남성이 10번의 '스폰 만남'을 조건으로 500만 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상대는 단 한 번 만남에 응했을 뿐, 이후로는 약속 당일 돌연 연락을 끊거나 잠적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설상가상으로 남성은 “다음 주에 갚겠다”는 상대의 말을 믿고 1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기까지 했지만, 이 돈 역시 돌려받지 못했다. 손에 남은 것은 상대의 이름과 계좌번호뿐. 그는 분통을 터뜨리며 사기죄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
고소의 덫: “사기죄 입증하려다 성매매범 될 수도”
다수의 변호사들은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그 과정에 숨은 치명적인 위험성을 경고했다.
백창협 변호사는 “상대방이 만남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로 고소 가능합니다”라면서도 “다만 스폰 만남은 성매매에 해당하여 질문자가 성매매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진규 변호사 역시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받고 만남을 하지 않을 의도였다면 질문자님을 기망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입증하기 쉬워보이지 않으며, 입증하는 과정에서 성매매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사기 피해를 증명하는 과정 자체가 스스로 성매매 시도를 자백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김경태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일반적인 사기 사건이라면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명확하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하지만, 본 사안은 불법성이 있는 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며 계약 자체의 불법성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기 힘들 수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반전의견: “성매매 아니다, 처벌 안 되니 고소하라”
반면, 일부 변호사들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이들은 스폰 만남 자체를 성매매로 볼 수 없으므로 처벌 걱정 없이 고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기현 변호사는 “스폰 만남은 법리적으로 성매매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상대방을 고소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라며 즉시 고소할 것을 권했다. 윤형진 변호사도 “성매매를 하지 않으셨다면 시도한 행위와 관련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라고 거들었다.
김준성 변호사는 “사기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상담자분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성인 성매매 미수는 처벌 X)”라고 조언하며, 사기 피해자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관측을 제시했다.
이는 사기 고소를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인 '성매매 처벌 리스크'가 없다는 주장이다.
선택의 기로... 법적 대응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결국 이 남성은 돈을 되찾기 위해 '성매매범'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질 위험을 감수하고 고소라는 칼을 뽑을지, 아니면 600만원을 포기하고 없던 일로 묻을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처벌 여부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섣부른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박성현 변호사는 “신중히 상황을 검토하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킬 수 있는 아찔한 외줄타기, 그 결말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