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2030년까지 CBDC 발행 금지 합의

미국 상원과 하원의회가 오는 2030년 말까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조항에 합의했다. 최근 합의로 미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가능성은 당분간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미국 연방 의회(사진=peoplesdispatch)

현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금지 합의는 지난 6월 셋째 주 공개된 주택 정책 법안(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 수정안에 담겼다. 미국 공화당은 디지털자산 정책 과제를 별도 입법이 아닌 핵심 법안과 연계해 처리하기 위해 주택 법안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금지 조항을 포함시켰다. 
법안에 담긴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금지 조항은 현지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거나 생성하는 행위를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금지 조항이 담긴 주택 법안은 이달 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현지에서는 미국 상원에서 절차 표결이 진행된 이후 하원의회에서 오는 6월 23일 재표결에 부쳐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양원의 합의는 미국 정치계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육성보다 민간 스테이블코인(현금성 가상화폐) 중심의 결제 및 금융 인프라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이동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달러 패권 유지 수단을 정부 발행 디지털화폐가 아닌 민간 스테이블코인 산업에서 찾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미국 재무부 장관의 경우 지난 5월 개인 거래 추적의 첫 단계가 될 수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출시 가능성을 배제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 29일 현지 행정부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입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차단했다. 
그는 과거에도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지난 2025년 1월 재무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대안적 투자 수단이 부족한 국가들이 선택하는 모델에 가깝다며, 미국에는 필요가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현지 여당인 공화당 역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 중이다.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정부가 개인 금융거래를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