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 = 강소은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 끌어올리기에 나선다. 수개월이 걸리던 동의서 확보와 현장 참석 중심의 총회 투표를 모바일 방식으로 바꿔 조합원 참여 문턱을 낮추고, 사업 기간과 비용 부담을 함께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올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전자투표·온라인총회’ 비용 지원을 전면 확대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동의서를 전자방식으로 걷는 ‘전자서명동의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2026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이달 22일부터 모집한다. 이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도입할 때 드는 시행 비용을 보조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관련 비용의 최대 50% 이내에서 구역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3년 안에 착공이 가능한 핵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조 비율을 크게 높인다. 서울시가 선정한 ‘핵심공급 전략사업’ 85곳 가운데 조합이 구성된 70곳과, 시·구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2026년부터 2028년 사이 착공 가능 구역으로 관리 중인 조합에는 전자총회 비용을 100% 지원한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2월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지로 선정했다. 이들 구역의 공급 규모는 약 8만5000호다. 이번 전자총회 비용 전액 지원은 행정 절차와 조합 의사결정 지연을 줄여 핵심 사업장의 착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핵심공급 전략사업지 외 조합에는 기본적으로 비용의 50%를 보조한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비율을 최대 100%까지 높일 수 있다.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함께 활용할 경우 조합원 1000명 기준 최대 17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비율을 높이는 기준은 세 가지다. 전자방식을 처음 활용하는지, 총회 안건이 사업 추진에 중요한 내용인지, 조합이 비용 절감 노력을 했는지를 따진다. 비용 절감 노력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홍보요원(OS)을 활용하지 않는 방식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사업에 참여한 조합의 운영 결과를 근거로 디지털 방식의 효과도 제시했다. 일부 조합에서는 총회 비용이 최대 53% 줄었고, 사전투표 기간은 기존 약 4주에서 평균 13일로 단축됐다. 전자투표 참여율은 평균 56.3%로 집계돼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모바일 등 전자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결의서 의존도도 크게 낮아졌다. 참여 조합의 서면결의서 제출 비율은 평균 64.5%에서 15.8%로 떨어졌다. 등기우편 발송과 서류 확인, 개표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이 줄어들면서 총회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사업 초기 단계의 병목으로 꼽히는 동의서 징구 절차도 전자화한다.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입안요청 또는 입안제안 동의서를 전자서명 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전자서명동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선정된 대상지에는 전자서명동의 시스템 구축과 운영, 토지등소유자 전자명부 구축, 동의서 제출·집계·보관, 실시간 동의율 모니터링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존처럼 종이 동의서를 직접 받거나 확인하는 데 투입됐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추진 상황을 수치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전자서명동의 지원 대상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과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이다. 서울시는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은 대상지 가운데 총 8개 구역을 선착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추진주체가 별도로 신청 절차를 밟지는 않는다. 자치구가 추진주체의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지를 서울시에 추천하는 방식이다. 시는 초기 정비사업장에서 동의서 확보 부담을 줄이면 입안요청과 제안 단계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올해 전자서명동의와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전자방식으로 동의서 확보부터 총회 의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3년 내 착공 가능 조합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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