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한찬식 전 검사장을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을 두고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21일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올 하반기 당면한 검사 보완수사권 및 전건송치주의 문제에 대한 검찰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찬식 민정수석의 임명은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찬식 민정수석은 과거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시절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블랙리스트'사건을 수사하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송인배,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한 바 있다"라며 "이 사건은 비록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수사 당시부터 인사검증을 직권남용행위로 너무 넓혀서 해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짚었다.
박 대변인은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의 총괄 아래, 구체적 수사실무를 담당한 사람이 주진우 전 형사6부장이었다. 주진우 전 검사는 이 수사를 주도한 이후 검찰을 떠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를 거쳐 당선인 인수위원으로서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등, 윤석열정부 탄생에 일조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찬식 민정수석은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성범죄혐의로 수사선상에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로 도피하려 하자, 담당자가 긴급히 출국금지조치를 취하고 사후 추인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런 이력이 있기에, 조국혁신당은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에 우려를 가지는 것"이라며 "정부와 민주당은 전건송치주의부활·검사의 수사권 존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직시하고, 수사기소 완전분리를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대표는 당의 이같은 입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본인 계정에 게재하기도 했다.
한 전 검사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이후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활동했다. 전임자인 봉욱 전 수석 역시 검찰을 나온 뒤 김앤장법률사무소에 들어갔다가 민정수석에 발탁된 바 있다.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