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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 간첩이 주도한 폭동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퍼뜨린 30대 남성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인스타그램을 활용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희생자들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국가가 인정한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범법 행위다.
범죄 사실을 살펴보면 A 씨는 지난달 19일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5·18은 간첩이 광주시민 일부를 선동해서 일으킨 폭동이다, 그렇지 않으면 5·18 명단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저 일베 아닌데 5·18은 명백한 북괴 간첩들이 일으킨 폭동이 맞다ㅋㅋㅋ"라는 글을 연이어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는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북한군의 개입설을 기정사실로 표현했다.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피의자 신문에서 A 씨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단지 5·18에 대해 본인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올렸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역사적 진실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등의 통신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민주화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특별법 조항은 2020년 국회를 통과해 제정된 규정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역사 왜곡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의자가 객관적인 교차 검증이나 역사적 자료 없이 허위 주장을 펼친 점이 입증되면 이 법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의 선을 넘은 명백한 범죄임을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수십 년에 걸쳐 법적 평가와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단정적이고 자극적인 문장으로 허위 사실을 전파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히 수사에 임할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의 게시물 유포 내역과 전파 규모 등을 검토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대한민국 사법부는 판례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적 정당성을 확립했다. 1997년 대법원은 내란죄 판결 등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판시했다.
이후 제기된 간첩 선동설 등은 다수의 재판에서 명백한 날조이자 명예훼손으로 결론 났으며 관련 유포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후에도 소셜미디어의 익명성을 악용해 역사적 비극을 조롱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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