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인 개혁 방안으로 ‘원포인트 개헌’을 제시했다. 정치권의 소모적인 정파적 접근을 배제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선관위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총리는 2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대학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 참석해 “여야를 넘어 국민적인 공론화를 통해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12·3 계엄 사태를 잘 극복하며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진전했다고 믿었으나 선관위의 부실 관리라는 새로운 본질적 문제에 부딪혔다”고 진단하며 참정권 훼손에 분노하는 한편, 이를 빙자해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일탈 행위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지적했다.
김 총리는 선관위를 해체하거나 과거처럼 행정부 산하로 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확고히 존중하되 외부의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구조로 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근 헌법학자들과 다각도로 의견을 교환하며 구체적인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특히 김 총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토론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사전투표 방식이나 투표 시간 등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문제들까지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치열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년 세대의 날카로운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김 총리는 투표지 부족 사태 이후 쏟아진 청년층의 비판을 두고 “우리 사회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높은 수준의 공정과 신뢰를 국가 기관에 요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나아가 “대학생과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공론화 장이 열린다면,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층의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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