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권이 바뀌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이어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권 성향과 관계없이 디지털·통신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2차관실과 방미통위는 최근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두 기관 간 정책협의회는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2024년)에도 운영됐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최근 열렸다.
양 기관의 협의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처음 마련됐다. 당시에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미통위)와 ICT 산업 진흥을 맡은 과기정통부가 규제 방향을 놓고 충돌하면서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하지만 최근 정책협의회는 성격이 달라졌다. 특정 현안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AI, 통신, 플랫폼, 미디어 정책 전반에 대한 협력 채널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다.
과기정통부는 AI·통신·디지털 산업 육성 및 규제를 담당하고, 방미통위는 통신 이용자 보호와 방송 진흥을 맡고 있다. 역할은 구분돼 있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업무 영역이 상당 부분 맞물린다.
예를 들어 AI 서비스 확산 과정에서는 이용자 보호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통신 시장 정책 역시 산업 활성화 및 규제와 소비자 보호라는 두 축이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정책도 산업 경쟁력과 이용자 권익 보호가 함께 논의되는 대표적인 분야다.
두 기관이 과거 하나의 조직에서 출발했다는 점도 협력 배경으로 꼽힌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는 각각 다른 조직이지만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체제를 거치며 인적·제도적 연계성이 남아 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상호 협력이 불가피한 구조라는 설명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양 기관의 정책협의회가 단순한 정례회의를 넘어 디지털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실무 채널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AI 경쟁력 강화, 통신시장 안정, 플랫폼 규율 체계 구축 등은 중단할 수 없는 과제인 만큼 협의체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정부 부처 고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는 담당 영역이 다르지만 현장에서는 정책이 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두 기관의 협력 필요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새 정부가 AI 국가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부처 간 협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