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신종환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다가 자리를 이탈한 경찰관 2명과 국가가 공동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약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 측이 당초 청구한 약 20억원의 손해배상액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피해자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LKB평산 소속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과 관련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전했다.
이어 “인정된 배상액에는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은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당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4층 거주 남성이 아래층에 살던 A씨 가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고, A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쳐 뇌수술을 받는 등 중상을 입었다.
문제는 경찰의 대처였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가해자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A 전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B 전 경위도 “(증원 요청을 하려면)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건물)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이들은 불명예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또한 이들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는 전 경위 A씨와 전 순경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명령했던 사회봉사 120시간을 A씨는 400시간, B씨는 280시간으로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더라면 좋았을 것이고 그랬으면 항소는 기각했을 것”이라면서 “직무유기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실형으로 선고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라 집행 유예 기간과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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