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법무부가 언론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청주여자교도소 ‘일일 수용자 체험’ 현장에서 “한여름이면 실제 싸움도 자주 벌어진다”는 한 교도관의 설명이 피부로 와닿는 순간이다.
|
국내 최대규모의 여자 교도소인 청주여교는 1989년 개청 후 2003년 현 위치로 이전했다. 전국적으로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심각한 상황에 여성 전용교도소는 이곳을 포함해 전국에 단 2개 뿐이다. 120%가 넘는 수용률은 교정시설의 핵심인 ‘교도(矯導·바로잡아 인도)’에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이날 담당 교도관 1명과 기자 11명이 한 팀을 이뤄 진행한 체험에서는 정돈된 방 내부모습에 감탄하기도 전에 숨막힐듯 좁은 공간이 몸과 마음을 옥죄는 느낌이 들었다.
여섯 발짝 정도만 걸으면 곧바로 싱크대와 화장실이었다. 혹여나 민폐가 될까 눕거나 다리를 펼 수 없었다. 마주보기 위해 둥글게 앉으면 무릎이 맞닿곤 해 연신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나왔다. 점심식사 때는 접이형 식탁 세 개를 붙여 펼쳤는데 식판 둘 자리도 없어 물컵과 두루마리 휴지는 식탁 아래에 둬야 했다. 싱크대는 식판 한 개가 간신히 들어가는 크기여서 음식물이 묻은 식기를 씻으려 하자 발등 위로 먹다 남은 밥풀과 물이 떨어졌다.
현재 교정시설이 수용자 교정교화에 집중하기 위해선 현재 과밀수용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결과제라고 교도관들은 입을 모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인원은 △2021년 4만 8980명 △2022년 4만 8990명 △2023년 4만 9922명 △2024년 5만 250명 △2025년 5만 614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2025년 기준)은 125.8%를 기록했다. 전국 54개 교정기관 중 절반이 넘는 30개 교정기관이 120%를 초과하는 과밀수용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과밀수용 현실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환경 조성 붕괴로 연결된다. 실제로 수용자 간 폭행, 수용자의 직원 폭행, 교정시설 내 사망 등을 뜻하는 교정사고는 △2021년 1278건 △2022년 1527건 △2023년 1795건 △2024년 1873건 △2025년 1652건으로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교정의 목적은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재범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며 “2026년을 교정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현장 근무 여건 개선과 치료·재활·재사회화 중심의 교정정책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