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이수민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2027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난 19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790만 소상공인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2027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끝내 부결했다"며 "현장의 비명과 절규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이른바 '3고'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소비 위축과 비용 부담으로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매출은 줄어드는 반면 임대료, 원자재 가격, 공공요금 등 고정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실태와 데이터가 묵살된 채 노동계의 반대와 정치적 논리에 밀려 제도적 다양성이 가로막히고 있다"며 최저임금법에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근거가 있음에도 매년 제도 도입이 무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도 지역별, 업종별, 숙련도별로 다양한 최저임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국가 단일체계를 고집하는 것은 지불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처지를 외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한다면 소상공인발 고용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향후 최저임금 금액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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