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회유 의혹 당사자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연어 술파티 의혹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청문회와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열었다. / 뉴스1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박상용 검사가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이로써 2년 3개월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 술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 배심원단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박상용 검사"이로써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 술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회유 의혹 당사자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연어 술파티 의혹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청문회와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열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최대 뇌관인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유죄를 인정했다. 배심원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팽팽히 갈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라며 유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여권의 조작기소 특검법안 추진과 박상용 검사 징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법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연어 술파티' 의혹을 근거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조작 수사·기소했다고 공격하던 여권도 명분이 약해졌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 검증을 위해 경기 수원지검을 현장 방문해 인근 편의점에서 '당시 쌍방울 직원이 소주를 사서 생수병에 넣었다'라는 주장과 함께 현장 재연을 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0일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거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라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황당무계한 거짓말은 그동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의 조작 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다.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부를 조롱했던 '검찰청사 내 연어 술파티' 의혹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났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거짓 주장을 신줏단지처럼 떠받들며 국회에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남발했고 정당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날뛰었다"라며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공소 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당 전체가 범죄자의 파렴치한 거짓말에 편승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기만하는 데 앞장선 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범죄 세탁을 당장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죄목이 모두 무죄이거나 공소가 기각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조작 기소 프레임의 대국민 사기극이 명백해졌다"라고 한 국민의힘을 향해 "명백한 여론 호도"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로써 2년 3개월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술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배심원단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