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 핵심 과제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거대한 다층 거버넌스 체계가 마침내 공식적인 닻을 올렸다. 기존의 일방적인 관 주도형이나 단발성 예산 지원 사업의 한계를 넘어, 지역 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민·관·공·산·학이 원팀으로 뭉쳐 해결책을 도출하는 자생적 지역 혁신 모델이 본격적인 실증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글로벌 임팩트 투자자 네트워크(AVPN)가 공동 주최하고 경북시민재단을 비롯한 전국 7개 권역 협력기관이 주관하는 ‘2026년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업 전국 출범식 및 협약식’이 지난 6월 19일 경북 청도군 청도상상마루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민관공산학(民官公産學), 지역에서 만나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행사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공공기관, 기업, 대학 대표 및 프로젝트 참여자 등 이해관계자 200여 명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선언이 아닌 실행' 중심…전국 7개 권역 14개 실증 프로젝트 구체화
이번 출범식은 단순한 요식 행사를 넘어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융합의 장이 됐다. 1부 추진현황 발표와 '레터링 박스쌓기' 세레모니를 통해 공동 책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데 이어, 2부에서는 전국 7개 지역에서 발굴된 총 14개 실증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의제별 라운드테이블이 심도 있게 진행됐다.
각 권역별로 발굴된 주요 프로젝트로는 ▲강원의 강원랜드 연계 생물 다양성 보전 프로젝트 ▲전남의 골목상권 지역경제 연계 인증 및 도시 체류 플랫폼 의제 ▲충남의 국립공원 연계 외국인 대학생 참여 생태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성 시민 주체 발굴 ▲경북의 찾아가는 우리동네 다목적 이동상점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 현장 중심의 실질적 사업 모델을 정립했다.
시민다이버와 데이터 기술 융합한 경북 의제 '화제'
이번 행사에서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은 우수 의제는 경북 권역의 ‘시민다이버와 함께하는 해양 생태 변화대응’ 프로젝트였다. 현재 경북 연안은 성게 과밀화로 인해 바다가 하얗게 변하며 황폐해지는 ‘바다 사막화(백화현상)’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해양 생물의 다양성이 급감하고 연안 생태계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성게를 단순 보호 생물로 오인하거나 개체수 조절에 대한 주민 반발로 인해 실질적인 관리에 난항을 겪어왔다.
경북 권역 연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촌계 주민은 물론, 수중 생태계를 가장 잘 아는 '시민다이버'들을 핵심 당사자로 전면에 내세웠다. MYSC, 경북시민재단, 한동대 연구팀 등은 본 프로젝트에 ‘집합적 임팩트(Collective Impact)’ 관점의 5대 요소(공동 목표, 상호강화활동, 공동측정체계, 지속적 의사소통, 중추지원조직)를 체계적으로 접목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상북도,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협력해 성게과밀지역 ‘해양생태지도’를 구축한다. 포항 어촌계와 오션캠퍼스 시민다이버들의 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맵핑 기술을 고도화하고, 주기적으로 성게를 채취·판매해 얻은 수익을 잘피밭 및 해조류 복원에 재투자하는 유기적인 협력 모델을 고안했다.
나아가 이를 지역 내 포스코 및 공기업 등 대기업·공공 협력체계 내부로 확산시켜 탄소배출권(블루카본) 거래까지 실증하는 자생적 수익구조를 확립함으로써, 완성도 높은 거버넌스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찬사를 받았다.
"대학의 AI 및 학술 역량 결합해 글로벌 기준의 혁신 모델 완성할 것"
이번 의제를 발표한 한동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이한진 교수는 다중 이해관계자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교수는 “OECD에서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다중 이해관계자 협력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라며 “이번 지역혁신 프로젝트는 현장의 시민다이버들과 공공기관, 지자체가 상호 시너지를 내어 생물다양성 보존과 블루카본 탄소배출권 거래의 균형점을 잡는 지속가능한 모델로 이어지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 대학이 가진 전문적인 학술적 역량과 첨단 AI 역량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민관협력 혁신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출범식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던 기존의 관료적 문제해결 방식을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시민주도 거버넌스'로 재정의하는 중대한 정책적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부대전시로 운영된 20건의 ‘의제매칭마켓’과 ‘의제의 온도’ 공감 투표 등은 참여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긴밀히 연결하며 전국 단위 사업 확장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관공산학 거버넌스 시범모델이 본격적인 동력을 얻음에 따라, 대한민국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어떠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학계와 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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