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남성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어 성별 격차가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차이는 개인적 요인보다 노동시장 내 차별과 돌봄 부담 등 구조적 환경에서 기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공적 연금제도의 성별 격차 현황과 대응 방안 검토 보고서'(연구원 유희원·김혜진·홍정민)에 따르면, 지난 2025년 4월 기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남성이 82만4천원인 반면 여성은 40만7천원에 불과해 2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국민연금 가입률도 남성이 76.5%로 여성(67.0%)보다 9.5%포인트(p)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노후 소득 불균형은 생애 전반에 걸친 일자리 불평등과 돌봄 책임의 쏠림 현상이 연금 격차로 직결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30대 이후 여성의 경력 단절이 연금 보험료 납부 중단으로 이어지면서 여성에게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몰리는 구조적 경로가 확인됐다.
현재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18~59세 인구는 총 1천83만명으로 전체의 36.2%를 차지했다. 이 중 여성이 580만1천명(53.6%)으로 남성보다 더 취약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까지는 남성의 사각지대 비율이 높았으나, 30대 이후부터는 여성의 비중이 남성을 앞질렀다.
퇴직을 앞둔 50대 여성의 노후 준비는 더욱 취약했다. 가입 연령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더라도 최소 가입 기간인 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잠재적 무연금자 비율은 여성의 경우 50세에 16.7%였으나 59세에는 49.4%까지 치솟아 절반에 달했다. 55세 이후부터 여성의 노후 무연금 위험이 구조적으로 집중되는 셈이다.
연구진이 통계적 기법을 통해 격차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남녀 간 평균 연금 격차의 72.5%는 학력이나 근속연수 등 개인적 특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구조적 불평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자리에서의 보상 차별이 은퇴 이후 연금 수령액의 격차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노후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미세조정에 그치지 않고 고용 시장과 연금 제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노동시장 내 불평등을 없애고 사회적 돌봄을 확대하는 사전적 방안과 더불어, 기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편적 돌봄 크레딧 도입 ▲유족 및 분할연금 제도 개선 ▲기초연금 재편 등 사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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