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흔히 보이던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가 앞으로는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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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운행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 온 픽시 자전거를 법의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청소년 사이 유행한 픽시 자전거…사고 위험 꾸준히 제기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기어 방식의 자전거다. 일부 이용자들은 외관을 단순하게 만들거나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 앞뒤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도로와 자전거도로를 주행해 왔다.
문제는 제동장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제동거리는 일반 자전거보다 시속 10㎞ 기준 최소 5.5배, 시속 20㎞ 기준 최대 13.5배까지 길어질 수 있다.
실제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에서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한 뒤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3월 발표한 '픽시 자전거 안전실태조사'에서도 위험성은 확인됐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픽시 자전거 20대를 조사한 결과 55%는 앞브레이크만 장착돼 있었고 20%는 앞뒤 브레이크가 모두 없는 상태였다.
실제 이용 중인 픽시 자전거 54대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57.4%는 앞브레이크만 있었고 29.6%는 앞뒤 브레이크가 모두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구매 및 이용 경험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42.8%가 사고를 겪었거나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브레이크 제거하면 징역형도 가능
유튜브, '울산MBC뉴스' 캡처
이번 개정안은 자전거 안전요건 적용 범위를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일반 자전거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처럼 안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면 최대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시행령을 마련해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자전거는 최고속도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 등의 안전요건을 위반한 채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행안부는 픽시 자전거 역시 이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단속 어려웠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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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오히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현행 법은 자전거를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고 단속과 관리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도 자전거의 범위에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동시에 모든 자전거에 제동장치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개조한 자전거를 처벌하거나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예외적으로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 운행이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정 내용을 자전거 안전교육에 반영하고 경찰청과 함께 자전거도로 안전수칙 홍보와 계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규제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과 청소년들이 자전거도로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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