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군사 작전 비용과 정부 주요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 800억 달러(약 123조 원) 규모의 추가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티븐 파인버그 미국 국방부 차관은 최근 미 의회 의원들과의 통화에서 이란 전쟁 수행 비용과 정부 우선 사업 예산을 포함해 약 8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이번 추가 예산 검토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군수품 소진과 재정 부담이 현실화되면서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의회는 지난 2월 말 시작된 이란 전쟁과 관련해 행정부에 지속적으로 전쟁 비용 산정을 요구해 왔다. 특히 중동 지역 군사작전으로 정밀유도무기와 각종 군수 자산이 빠르게 소모되면서 미국의 다른 안보 위협 대응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별도의 전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올여름부터 일부 군사 작전과 훈련, 우선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산안에는 함정 운용비와 인건비, 군수품 확보 비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업 지원과 재난 구호 등 비국방 분야 예산도 함께 포함된 종합 추가경정예산 성격의 패키지로 의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2026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약 1조 달러 규모지만, 국방부는 전쟁 수행과 해외 군사작전 확대에 따라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미군은 이란 전쟁뿐 아니라 베네수엘라 관련 군사작전과 카리브해 및 동태평양 지역 대마약 작전도 병행하고 있어 예산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지난 5월 중순 기준 이란 전쟁 비용을 약 290억 달러로 추산했지만, 최근까지의 추가 작전 비용을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늘어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예산안이 실제 의회에 제출되더라도 통과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 개시 과정에서 의회의 명확한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의회 승인 없는 추가 전쟁 자금 지원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상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산안 처리를 위해 60표가 필요해 공화당이 민주당 일부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예산조정 절차 활용을 둘러싼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행정부가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았다”며 추가 예산안 통과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공화당의 존 바라소 상원의원은 “군의 무기 재고가 감소한 만큼 이를 보충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국방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추가 예산 논의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미국의 재정 부담과 군사력 유지 문제, 그리고 의회의 전쟁 통제 권한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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