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이 2천100억 대만달러(약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무인 전력 21만여대의 구매에 나섰다.
19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내각 격)은 전날 전체 회의에서 예산법 제83조 제1항의 '국방비상시설 또는 전쟁' 규정을 적용해 편성한 특별예산안 초안을 통과시켰다.
행정원은 '국방 자율 무인체계 구매 특별조례' 법안 초안을 통해 올해 8월 1일부터 2031년 12월 말까지 6년간 2천100억 대만달러를 투입해 연안 감시 정찰용 무인기(드론) 1천446대, 연안 공격용 드론 20만8천200대, 소형 자폭무인정 1천320대 등 21만966대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군의 전반적인 전투력 강화와 국가안보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총리 격)은 국방부가 이미 새로운 형태의 비대칭 작전의 핵심 전력이 된 무인체계와 관련된 최신 기술 동향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전투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조례 초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은 중국의 배타적 자국 완결형 가치사슬을 뜻하는 '홍색 공급망'을 배제한 글로벌 비(非)홍색 공급망과 연대해 핵심 모듈의 자체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무인 체계의 '현지 공급, 자국 생산, 자국 유지 보수'라는 목표를 달성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평시체제에서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현지 산업망을 통해 신속하게 생산을 확대해 자주국방과 지속적인 전력 및 방위 강인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INDSR) 쑤쯔윈 연구원은 이번 조치가 헌법 정신에 부합하고 입법원(국회) 결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국가 이익 수호 의무도 준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전통적인 작전은 주로 인력과 화력에 의존했지만, 지금은 무인 장비가 대만 방위에 매우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소식통은 대만 정부가 여소야대의 대만 입법원(국회)이 삭감한 특별예산을 상쇄하기 위해 예산법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했다.
앞서 대만 입법원은 지난달 8일 1조2천500억 대만달러(약 60조6천억원)에 달하는 국방특별예산을 62.4% 수준으로 대폭 삭감한 7천800억 대만달러(약 37조8천억원) 상한의 '국가안보 보위 및 비대칭 전력 강화 관련 계획의 조달을 위한 특별 조례'를 통과시켰다.
당시 야당이 삭감한 항목은 무인기(드론)의 대만 생산 및 지휘 통제 시스템 등 자주국방 및 대만·미국의 공동 연구개발(R&D) 등 대만의 방위력 강화와 비대칭 전력 수립 및 지구전 대비 관련 핵심 부분이다.
한편, 대만언론은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최근 무인 시스템 기술 및 조달과 관련해 대만과 미국의 협력을 승인하는 '2026 대만 블루스카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대만의 생산업체를 미국의 군용 등 드론 공급망에 편입시키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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