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환경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감독·심의·정책 기능을 맡은 핵심 기관들이 공동전선을 펼치게 됐다.
정부과천청사에서 14일 오전 열린 협약식에는 금융감독원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수장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불법 금융정보 근절 및 안전한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공식 체결했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금융 활동이 급격히 늘어나며 사회 전반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 이번 협력의 배경이 됐다. 세 기관은 앞으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적 규제 역량 강화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금융정보를 걸러내는 시스템 정교화에 힘을 모으고,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홍보 활동도 공동으로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간 금융당국은 이른바 '핀플루언서'들의 탈법 행위와 SNS에 범람하는 불법추심 관련 콘텐츠 문제 해결에 골몰해왔다. 특히 불법추심 게시물 대응에서는 민원이나 제보가 접수된 건만 인터넷진흥원과 협조해 차단하는 수동적 방식이 적용돼 왔다. 개인정보 표기가 모호한 경우 삭제 조치마저 쉽지 않다는 점도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받아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금감원은 올해 8월을 목표로 기존 AI 기반 불법정보 탐지 시스템의 성능을 대폭 끌어올린다. 자체적으로 문제 게시물을 색출하면 방미통위와 방미심위가 곧바로 차단에 나서는 신속 대응 체계가 가동될 전망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 자리에서 불법 금융정보가 디지털 환경과 만나면 확산 범위와 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대규모 피해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협력이 온라인 공간에서 유해 금융정보를 뿌리 뽑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세 기관이 보유한 감시·심의·정책 분야 전문성을 결합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고광헌 방미심위원장 역시 불법 금융정보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여내는 가시적 성과가 나오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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