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국민의힘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며 양보 의지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을 향해 원 구성에 협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법사위 집착으로 국회 정상화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의 전제로 법사위원장을 요구 중인 상황"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사위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 이제 (국민의힘은) 원 구성과 무관한 조작 기소 특검법을 들먹이며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있다. 정쟁으로 삼는 건 민생 포기와 다름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제2당으로 돌려놓는 게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제21대 국회 당시 여러 민생 법안들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간호법·방송법·양곡 관리법 등 민생 필수 법안들이 21대 국회에 묶여있다 폐기됐다"며 "법사위는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다. 그 길을 민생법안의 무덤으로 만든 국민의힘이 다시 법사위를 쥔다면 견제와 균형이 아닌 또 한 번 입법의 무덤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일하는 국회의 상징이 돼야 한다. 민생 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 다가오는 상황 속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이 책임지고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치열하게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갈 준비는 됐지만 끌려다니지는 않겠다.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말고 성실히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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