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하남시갑)이 6월 17일 신간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AI 시대, 유능한 정부의 길》(메디치미디어)을 펴냈다.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추격자 전략을 넘어 선도자로 가는 AI 시대 국가 전략, 7대 분야 40개 실용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 제안서다.
이광재,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에 더 민감…실용적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이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부동산·일자리·노후 등 ‘먹고 사는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국민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당을 원한다”며, 민주당이 “유능한 정당, 모두가 잘 사는 실용적 정책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평소 주장해 온 ‘식당(일자리)·서당(보육·교육)·경로당(의료·노후) 정치’를 그 출발점으로 제시한다.
7대 분야 40개 실용정책 과제 제시
이 의원은 국가 시스템 전반을 7개 장으로 나눠 분야별 과제 40개를 제시한다. ①하드웨어 재설계(제조 강국을 향한 국가 인프라), ②소프트웨어 재설계(규제 철폐와 지능형 혁신), ③민생 플랫폼 재설계(복지 기본 사회), ④문화강국 재설계(K-컬처와 디지털 융합), ⑤경제 플랫폼 재설계(부의 순환과 혁신 엔진), ⑥글로벌망 재설계(압력밥솥 외교와 실용주의), ⑦거버넌스 재설계(사람 중심 인재 부국)다.
미래펀드·마일리지 활용 골목상권 지원·성장 사다리 복원… 대표 정책 3선 이 의원이 우선 꼽은 과제는 세 가지다.
첫째, ‘미래펀드’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의 복지 재원을 복리로 마련하자는 구상이다. 출생아 1인당 1억 원을 적립해 노르웨이 국부펀드 수준인 연 7% 복리로 운용하면, 20년 뒤 약 3억 8700만 원이 된다. 이 가운데 1억 원을 만 20세 청년에게 진학·사회 진출의 기본자산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45년간 더 굴리면 65세에 약 60억 원이 된다. 40억 원은 개인의 노후 자산으로, 20억 원은 국가가 회수해 다음 세대에 재투자한다. 청년에게는 자립의 종잣돈을, 어르신에게는 존엄한 노후를, 국가에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동시에 안기자는 설계다.
둘째, 해마다 사라지는 포인트·마일리지를 골목상권의 유동성으로 되살리자는 안이다. 카드 포인트(연 적립 약 6조 원)와 항공 마일리지(약 3조 6000억 원) 등 ‘숨겨진 화폐’는 수십조 원에 이르지만, 기업 생태계 안에 갇혀 매년 약 1000억 원이 소멸된다. 발행할 때는 부채였다가 소멸하면 매출로 잡히는 회계 구조가 소멸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상법상 소멸시효에 맞춰 유효기간을 최소 5년으로 법제화하고, 소멸 직전 포인트를 자동으로 현금 환급하며, 제로페이·마이데이터와 연계한 공공 교환 플랫폼에서 모든 포인트를 한 번에 쓰도록 하자고 제안한다. 소멸된 포인트의 일정 비율을 소비자보호기금으로 내게 하는 ‘소멸부담금’으로 기업의 소멸 유인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담았다.
셋째, 기업이 성장을 두려워하는 ‘피터 팬 증후군’을 겨냥한 처방이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순간 160여 가지 혜택이 사라지고 R&D 세액공제율이 최대 25%에서 8~15%로 급락하는 등‘규제 절벽’에 부딪혀, 매년 111조 원의 경제적 가치가 사라진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중견기업 10곳 중 3곳은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기 위해 법인 분할을 검토한다는 조사도 있다. 이 의원은 매출이라는 단일 잣대로 기업을 가르는 낡은 틀을 깨고, 규모에 따라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여 가는 ‘슬라이딩 방식 인센티브’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중견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따로 관리하는 칸막이 행정을 허물어 성장 사다리를 다시 잇자는 것이다.
이 밖에도 실시간 결제 혁신(CBDC), 응용 AI 1등 전략, 의료 데이터 API 개방, 북극항로를 활용한 이른바 ‘압력밥솥 외교’등도 함께 담았다.
이광재 “추격자 전략 폐기, 선도자의 길로”
이 의원은 “우리를 선진국으로 이끌었던 추격자 전략을 과감히 폐기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선도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상인적 현실감각과 서생적 문제의식의 조화’를 들어, 민생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실용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책이 “민주당이 유능한 실용적 정책정당으로 다시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