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한국 증시의 투자상품 가용성 평가를 처음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외환시장 자유화와 정보 제공, 계좌 개설·결제 인프라 등 핵심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개선 필요’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MSCI는 19일(한국시간) 발표한 연례 시장 접근성 리뷰에서 한국 증시의 ‘투자상품 가용성’ 항목을 기존 ‘마이너스’(개선 필요)에서 ‘플러스’로 올렸다고 밝혔다. 다음 주 공개될 ‘연례 국가별 시장분류 리뷰’(시장 재분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사전 점검 성격으로 내놓은 평가다.
MSCI는 “한국 지수와 연동된 파생상품이 국제 거래소에 출시돼 국제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의 폭이 넓어졌다”며 상향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 증시는 지난해 18개 평가 항목 가운데 6개에서 ‘마이너스’를 받았으나, 이번에 투자상품 가용성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마이너스’ 항목은 5개로 줄었다.
그러나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투자자 등록 및 계좌 개설, 정보 흐름, 청산 및 결제, 증권 이동성 등 5개 핵심 항목은 여전히 ‘마이너스’ 평가가 유지됐다. MSCI는 “한국 당국은 전년도 도입된 개혁 의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왔으며, 여러 분야에 걸쳐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면서도 “근본적인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MSCI는 올해 도입된 24시간 외환시장과 역외 원화 결제망 시범 운영을 언급하며 “외환제도를 글로벌 관행에 맞추기 위한 조치들을 바탕으로 추가 계획이 수립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 완전히 가동 가능한 역외 외환 시장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원화 환전과 역외 거래의 제약이 선진국지수 편입의 걸림돌로 남아 있다는 의미다.
정보 제공 측면에서도 한계를 지적했다. MSCI는 “기업 관련 정보가 영어로 항상 원활하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의 영문 공시가 의무화될 예정인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의 실효성은 완전한 도입이 마무리된 후에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 자체보다 실제 집행 수준과 정보의 질을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 개편도 과제로 남았다. MSCI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에서 법인식별번호(LEI) 제도로의 전환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두 제도의 공존은 옴니버스 계좌 구조를 실질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옴니버스 계좌(복수 투자자를 묶어 운용하는 계좌) 도입이 지연되면서 계좌 개설과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MSCI는 “지난해 3월 말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 이후 상당한 운영상의 마찰과 규정 준수 부담, 규제 복잡성이 나타났다”며 “향후 이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관련 규제가 잦은 변경과 행정 부담을 유발해 시장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MSCI는 전 세계 주식시장을 선진국·신흥국·프론티어·독립시장으로 분류해 지수를 산출한다. 현재 선진국지수에는 미국·일본·영국 등 23개국이 포함돼 있으며, 한국은 중국·인도 등과 함께 신흥국 지수에 속해 있다. 한국은 1992년 신흥국 지수에 편입된 뒤 2008년 처음으로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랐지만, 원화 환전의 어려움과 거래소 데이터 활용 제한 등을 이유로 승격이 번번이 보류됐다. 2014년에는 관찰대상국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MSCI는 그동안 한국 정부에 배당 절차 간소화, 외환시장 개방, 영문 공시 확대 등 외국인 접근성 개선을 요구해 왔다. 올해 들어 정부가 해외 투자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MSCI 로드맵’을 마련해 가동에 들어가면서, 시장에서는 관찰대상국 재등재에 대한 기대가 커진 상태다.
정부는 오는 7월 6일부터 원·달러 외환거래를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하고,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원화 계좌를 개설해 직접 원화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외 원화 결제망’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김규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는 39가지 MSCI 로드맵 주요 과제 캘린더를 발표하고 상반기까지 71.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오는 23일(현지시간) MSCI 연간 검토에서 한국이 선진국 ‘워치 리스트’(관찰대상국)에 등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MSCI는 한국시간으로 24일 연례 시장 재분류 결과를 발표한다. 이때 한국이 선진국지수 편입 후보인 관찰대상국으로 재분류될 경우, 가장 빠른 일정은 2027년 6월 편입 발표, 2028년 5월 말 실제 편입이 유력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투자상품 가용성 개선이라는 첫 ‘플러스’ 평가에도 불구하고, 외환·정보·계좌·결제 등 구조적 접근성 과제를 얼마나 빠르게 해소하느냐가 향후 승격 여부를 가를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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