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도 15세 미만 SNS 금지…아랍권 국가 첫 사례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아랍에미리트(UAE)가 아랍권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미성년자의 디지털 환경 노출을 제한하고 온라인상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18일(현지시간) UAE 국영 WAM통신에 따르면 UAE 내각은 소셜미디어 사용 최소 연령을 15세로 정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결의에 따라 15세 미만 아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개인 계정을 만들거나 사용·운영할 수 없다. 사회적 상호작용, 게시글 작성, 댓글 달기, 공유, 공개 그룹 및 오픈 채널 참여 등 플랫폼의 주요 기능에도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

15~16세 청소년의 경우 소셜미디어 사용은 가능하지만 콘텐츠 제한과 사용 시간 제한 등 별도의 보호 조치가 적용된다.

부모와 보호자의 책임도 명시됐다. 결의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이나 연령 확인 우회 시도를 막아야 하며, 부모 동의가 사용 제한의 예외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플랫폼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WAM통신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권한을 갖는다”며 제재 수단으로 경고, 플랫폼의 부분적 또는 전면 차단, 행정 처분 부과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UAE의 이번 조치는 아랍권에서 처음 도입된 소셜미디어 미성년자 연령 제한이다. 앞서 호주와 영국, 캐나다 등 일부 서방 국가들이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WAM통신은 이번 결의가 디지털 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글로벌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호주, 영국,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