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중대한 헌정 위기’로 규정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즉각 해체와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행안위는 18일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이단비 시의원(국민의힘·부평3)이 대표 발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 및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편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대중(미추홀2)·김용희(연수2)·김재동(미추홀1)·신영희(옹진)·유승분(연수3)·임관만(중구1)·이명규(부평1)·박창호(비례)·김유곤(서구3)·신성영(중구2) 시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이 중 22곳에서는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인천에서도 미추홀·연수·남동·계양구 등 모두 18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으며, 연수구 송도5동 제1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없어 유권자 30여명이 약 10분간 투표를 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시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을 간접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시의원은 “전국 곳곳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고 일부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는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이자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의원들은 중앙선관위 해체와 함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특검, 사전투표제 폐지 및 2일 본투표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 시의원은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존재 이유와 국민 신뢰를 이미 상실했다”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으로 즉각적인 해체와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에게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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