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신청 기각
법 위반 제재 절차 돌입
배민 “업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배민라이더스 센터와 쿠팡이츠 본사 앞에서 쿠팡이츠 공동교섭단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국내 배달 플랫폼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쿠팡)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방위적 전방위 전방위 조사를 피하기 위해 신청한 ‘동의의결(자진시정)’ 카드가 결국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부당 광고 혐의에 대해 타협 없이 정식 제재 절차를 밟아 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수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과 6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심의한 결과, 두 회사 모두 기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이 제출한 자진 시정 및 상생 방안이 동의의결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인프라 개선이나 피해 구제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법 위반 혐의가 지닌 사안의 중대성과 시장에 미친 파급력, 증거의 명백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동의의결로 면죄부를 주기보다 정식 심의를 거쳐 명확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다.
신청인들의 심의 상정된 법 위반 혐의 /공정거래위원회
배민 ‘자사우대·부당광고’, 쿠팡 ‘최혜대우’…공정위 현미경 검증대
이번 기각 결정으로 두 플랫폼 기업은 공정위 전원회의의 엄격한 제재 심사대에 오르게 됐다. 우아한형제들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타사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강제한 ‘최혜대우 요구’ 혐의를 비롯해, 수익성이 높은 자사 서비스(배민배달)를 우대하고 일반 가게배달에는 불이익을 주어 전환을 유도한 ‘자사 배달 우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배민배달의 예상 시간을 부당하게 더 빠른 것처럼 조작해 노출한 ‘부당 광고’ 혐의도 포함됐다.
쿠팡 역시 타 배달앱과의 가격 맞춤을 강요한 ‘최혜대우 요구’ 혐의로 심의를 받는다. 다만 쿠팡은 공정위가 함께 안건으로 상정한 와우멤버십 연계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는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아, 이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정식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역대 최대 ‘3000억원 상생안’ 낸 배민…“소상공인 직접 지원 무산 아쉽다” 백기
공정위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강한 아쉬움을 표명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동의의결 신청을 위해 영세 업주의 중개수수료 부담 완화에 100억원, 가게배달 업주 배달비 지원에 510억원을 배정하는 등 총 14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전체 입점업주 쿠폰 지원까지 더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3000억원의 파격적인 상생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배달앱 사건 주요 내용 - 심사보고서 상정 경위 /공정거래위원회
이는 지난 2014년 국내 포털사업자의 검색 독점 남용(1000억원)이나 2021년 해외 휴대전화 제조사의 갑질 계약(1000억원), 2025년 해외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300억원) 등 과거 수용됐던 동의의결 사례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규모다. 특히 간접 인프라 구축이 아닌 수수료·배달비 감면 등 자영업자에게 돈을 직접 쥐여주는 직접 지원책이 대거 포함되어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주요 단체들로부터 공식 지지 성명까지 받아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장기적인 법적 공방에 에너지를 쏟기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당장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고자 선제적 시정조치를 공약했으나 무산되어 매우 안타깝다”라며 “동의의결은 좌절됐지만 상생과 동반성장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배달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업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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