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투표소 곳곳서 '이상한 투표용지'… 도장 누락, 매수 불일치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 뉴스1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 투표소의 투표록을 전수 조사했더니 여러 투표소에서 용지 매수가 맞지 않거나 날인 없는 용지에 기표가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고 KBS가 18일 단독 보도했다. 투표록은 투표 진행 상황과 용지 사용 내역 등 투표소에서 벌어진 일을 시간대별로 상세히 적는 문서다.

KBS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강남·광진·동작·서초·송파구 선관위 투표록을 분석했다. 그 결과 투표소 5곳에서 투표용지 사용·잔여 수량이 맞지 않았다. 송파구 거여2동 제5투표소, 가락2동 제3투표소, 문정2동 제2투표소, 잠실2동 제2투표소, 잠실4동 제5투표소다. 대부분 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다. 용지를 급히 수급하는 과정에서 매수와 사용량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전했다.

투표록에는 부실 관리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가락2동 제3투표소 투표록에는 '잔여 일련번호가 모두 제각각'이라고 적혔고, 문정2동 제2투표소 투표록에는 '무번호 용지 매수가 불일치해 실제 잔여 매수 파악이 어렵다' '각 투표소에서 받은 일련번호들이 뒤섞여 잔여 번호 확인이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잠실2동 제2투표소 투표록에는 '추가 교부받은 용지는 일련번호가 없고, 100매라고 전달받았으나 시간이 지체돼 총 매수를 확인하지 못한 채 투표를 재개'했다는 기록도 있었다.

선관위 해명과 배치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투표 당일 일련번호 없는 용지가 배부됐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상황이 촉박해 일련번호 없이 나간 용지들이 있었지만 이런 용지가 어느 투표소에 몇 매씩 나갔는지는 정확하게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무번호 용지가 몇 매 사용됐는지 관리되기 때문에 전체 매수 관리에는 이상이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투표록에는 '무번호 용지 매수 불일치로 실제 잔여 매수 파악이 어렵다'고 적혀 있는 등 무번호 용지 사용이 매수 관리 부실로 이어진 정황이 확인됐다.

투표 관리관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용지가 교부된 투표소도 3곳이었다. 관리관 날인은 정규 투표용지임을 확인하는 주요 인증 절차다. 날인 없는 용지가 교부된 곳은 잠실2동 제5투표소, 잠실2동 제6투표소, 광진구 구의2동 제6투표소다. 이들 투표록에는 '약 10매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은 용지 교부' '투표관리관 도장 누락' '6장 용지를 미날인 상태로 투표함에 투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11일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각 구 선관위에서 투표록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투표록에 담긴 선관위의 관리 부실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로 이어졌는지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를 조사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위'는 국회에서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출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18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다. 여야 간사로는 각각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됐다.

윤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서는, 선관위 해체까지 고려해 볼 만한 중차대한 참사"라며 "선관위의 방만한 조직과 국가 예산 운영 등 구조적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윤 간사는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선 여야가 없고 진보와 보수가 없다"며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관리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서 간사도 "빠르게, 성역 없이, 오직 국민의 시각에서 임하겠다"고 화답했다.

특위는 회의 말미에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선관위를 조사하는 내용의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조사 범위는 투표용지 인쇄수량 산정 과정의 부실 여부, 배분·보관 등 투표 당일 현장관리 실태, 투표 지연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실태, 선거관리 인력 및 예산 운용 등 선관위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 등이다.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처리하면 특위는 45일간 활동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