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 현장] “민주당, 청년 생활고·양극화 해결할 ‘더 아래로의 정치’ 필요”

지난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 긴급토론회 참여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이서하 유요섭 인턴기자】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결과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거진 참정권 문제를 함께 짚는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구청장 선거에서 25곳 중 17곳을 차지했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만큼 선거 결과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패배를 둘러싼 책임론과 함께 부동산 민심, 2030세대 이탈, 정당 정치의 한계 등을 두고 평가와 쇄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 침해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선거 이후 정치권이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난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로운 정치의 쟁점과 과제 : 6.3 서울시장 선거에서 참정권까지’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시간평등정치연구원(준)과 한국지역경영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최하예 정치공동체플랫폼 폴티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발제는 정승일 정치경제학 박사와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이 맡았다.

정승일 정치경제학 박사가 토론회에서 ‘생계형 심판 투표의 정치경제학적 의미’를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승일 정치경제학 박사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소득 정체와 주거비 부담, 경제적 불평등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에 거주하는 2030 청년들의 생활 여건에 대해 “실질 소득은 정체되고 생계비 지출은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려는 여당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박사는 그 근거로 2025년 기준 청년 가구(39세 이하)의 연평균 소득 증가율이 0.9%에 불과하고 저축 여력도 줄어든 반면, 주거비는 상승해 총소득의 30~4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장면(44% 인상)과 김밥(41% 인상) 등 외식 물가 역시 기록적인 인상률을 보이고 있는 점과 강남 2구(강남, 서초)와 강북권의 청년 평균소득 격차는 1.7배에 달하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주택 매입과 관련해서도 강남권에서는 ‘내 집 마련’에 성공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반면, 강북권에서는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라고 짚었다. 그는 이 같은 흐름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무주택자의 1주택자 전환’ 정책이 상위 10~20% 계층에게만 선택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정 박사는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청년 표심은 ‘이념적 지향’보다 ‘생활의 절박함’에 가까웠다고 진단했다. 이어 “여당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의제를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며 “20이 아닌 80을 향한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진보 정치가 “더 왼쪽으로 갈 것이냐”가 아니라 “더 아래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은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울을 중심으로 패배하거나 어려움을 겪은 이유를 2030세대의 보수화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권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는 정당 정치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김 소장은 “2026년 1월 기준 한국갤럽 조사에서 20대는 40%, 30대는 34%가 ‘지지 정당 없음’을 표명했다”며 “청년들이 보수화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란 세력 청산만을 외치며 2030세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여겨졌던 30대 여성 유권자 중 53.6%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들이 생존권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는 점을 꼽았다. 현재 서울의 30대 여성층은 지방에서 올라와 홀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전월세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주거 불안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또한 김 소장은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규제와 실거주 의무 강화 등으로 전월세 매물 자체가 줄어든 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속도는 더딘 상황이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크게 자극했다고 봤다.

그는 “청년층이 민주당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청년들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2030세대를 어떻게 교정할지가 아니라 민주당이 어떻게 진화해야 할지를 물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 양극화에 대응하는 정당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새로운 정치의 쟁점과 과제 : 6.3 서울시장 선거에서 참정권까지’ 긴급토론회. [사진제공=김영배 의원실]

이어진 토론에는 정치싱크탱크 VALID 김형남 공동대표, 지식공유 연구자의집 이승원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지혜 부대변인,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성훈 교수가 참여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정치싱크탱크 VALID 김형남 공동대표, 지식공유 연구자의집 이승원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지혜 부대변인,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성훈 교수가 참여했다.

김형남 공동대표는 “민주당을 찍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기는 쉽고, 그럼에도 찍어야 할 이유를 찾기는 어려웠던 선거”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인구 감소 시대에 군대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AI와 로봇 등을 도입할 경우 기존 고용을 구조조정하는 방향을 택할 것인지,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향을 택할 것인지 등 미래 어젠다를 국민과 직접 소통해야 하는 정당이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원 운영위원장은 “서울시장 선거가 부동산·재개발 중심의 자산 축적 경쟁 안에서 치러졌다”며 “공공임대주택이나 비정규직과 관련된 안전장치들이 민영화·사유화의 영역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이 내란 청산을 외치면서도 정작 거대 양당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성훈 교수는 “서울은 부동산 문제에 가장 민감한 지역인 만큼 민주당이 시장 현실과 유권자의 체감 문제를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이번 선거 결과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를 지목했다.

이지혜 부대변인은 “민주당이 오랫동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영역을 끊임없이 넓혀온 것은 맞지만,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의제에는 다소 안이하게 접근한 측면이 있다”며 “민주당이 과거의 이념을 넘어 청년세대가 마주한 자산 격차, 플랫폼 노동, AI, 지역소멸 등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정책 설계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배 의원은 “오늘 제기된 다양한 제언을 깊이 새기겠다”며 “이번 토론은 지방선거 민심을 바탕으로 민주당과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답을 찾아가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8·17 전당대회 과정 역시 단순한 당권 경쟁을 넘어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민주당의 정치 방향과 정책 과제를 세우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