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전담 조직을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한다.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이 제보자에게 지급될 수 있어 적극적인 시민 참여가 기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 대상 진료비 환급(페이백)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내부 데이터 검토를 이미 상당 부분 완료했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절박한 심정의 암 환자들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치료에 쉽게 노출되는 점을 지적했다. 페이백 등 탈법적 수단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의심 사례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과의 공조 체계가 이번 주 구축된다. 환자 유인 및 알선 위반, 사무장병원 운영, 건강보험 허위 청구 의심 의료기관이 합동 조사 대상이다. 위법 정황 확보를 위해 제보센터도 함께 운영되며, 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전용 이메일(medi129@korea.kr)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포상금 규모는 상당하다. 건강보험 부당 청구 적발 시 환수액 규모에 연동되어 최대 30억원까지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특별 포상금은 제보자 신분별로 차등 적용되는데, 병의원 내부자는 5천만원, 유인·알선 브로커는 3천만원, 일반 환자와 시민은 1천만원이 상한선이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도 착수된다. 위반 사실 확인 시 수사기관 이첩이 즉각 이뤄질 예정이다. 향후에는 ADHD 치료제 오남용, 혈액 투석 환자 불법 유인 등으로 단속 범위가 확대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상적인 의료 현장은 최대한 보호하되,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 진료행위에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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