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절도죄 기소유예 기록은 아동기관 취업을 위한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조회에는 나타나지 않아 취업에 문제가 없다. / AI 생성 이미지
과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앞두고 성범죄 경력 조회에서 자신의 기록이 드러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취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았지만, 미국 여행을 위한 ESTA 발급은 별개의 문제라며 신중한 접근을 조언했다.
"혹시나 내 과거가..." 취업 앞두고 드러난 불안감
최근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회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절도죄로 기소유예된 게 있습니다. 그럼 저 회보서를 받는 기관이 절도죄 기소유예를 알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올라왔다.
질문자는 과거의 실수로 인해 새로운 출발선에서 발목이 잡힐까 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수사경력회보서에는 분명히 남아 있는 기록이 취업 기관에 통보될지, 나아가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발급에도 영향을 미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상황이었다.
변호사들 "걱정 말라"…조회 목적이 다르다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절도죄 기소유예 기록은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회신서에 나타나지 않는다. 다수의 변호사들이 이 점을 명확히 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절도죄 기소유예 전력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시 노출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 역시 "해당 회신서는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된 정보만을 포함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즉, 조회 목적 자체가 특정 범죄(성범죄·아동학대)로 인한 취업 제한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경찰관서가 조회 결과를 회신할 때 '취업제한대상자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회신서를 받는 기관은 A씨의 절도죄 관련 기록을 알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가 아니기에 수사 전산 외에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진짜 복병은 'ESTA'...미국 입국은 다른 문제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취업 문제와 달리 미국 ESTA 발급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변호사가 ESTA 발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김경태 변호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에스타 신청 시에는 체포 또는 유죄판결 경력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기소유예 처분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절도죄는 미국 이민법상 '도덕적 타락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분류될 수 있어, 비록 기소유예 처분이라 할지라도 ESTA 신청서의 관련 항목에 정직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ESTA 발급이 거부되고 정식 비자 인터뷰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생긴다.
김 변호사는 "경미한 사안이고 오래된 일이라면 입국 거부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한국에서의 법적 처분과 미국 이민법의 해석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국, 과거의 기록이 국내 취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국경을 넘는 순간 새로운 법적 잣대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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