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존 대중교통 지원 제도를 하나로 묶는 새 카드 출시를 예고했으나,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즉각 반박하며 양측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시는 브리핑을 통해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라는 명칭의 신규 상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카드는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위원회가 운영하는 모두의카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기존 기후동행카드의 부가 혜택을 결합한 형태다.
청년 할인 적용 연령이 기존 모두의카드의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확대되며, 전역 군인에 대한 할인도 만 42세까지 적용된다는 점이 차별화 요소로 제시됐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월간 이용권을 3천원에 제공하고, 서울달·서울대공원·서울식물원 입장료 할인까지 포함된다.
환급 방식도 달라진다. 종전에는 월 6만2천원 미만 사용 시 차액만 돌려받았으나, 새 카드에서는 실제 이용 금액의 20~53.3%를 추가로 환급받는 구조가 적용된다. 일반 이용자는 20%, 청년·2자녀 가구·어르신은 30%, 3자녀 가구는 50%, 저소득층은 53.3%의 환급률이 책정됐다. 고유가 대책으로 9월까지는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된다.
광역버스와 GTX·신분당선 등 3천원대 광역 교통수단 이용자를 위한 월 10만원짜리 플러스 정액권도 도입된다. 이용 패턴에 따라 환급형과 정액형이 자동 선택되어 최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재정 부담 구조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서울시가 전액 부담했으나, 새 체계에서는 시가 60%, 중앙정부가 40%를 분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연간 1천400억~1천5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다만 비서울 거주자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오는 9월 1일부터 기존 기후동행카드 서비스가 중단되며, 기존 이용자는 신규 발급이 필요하다. 모두의카드 기존 이용자는 별도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가 지난 5일 모두의카드 가입을 요청해 왔고 대광위에서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예산과 시스템 검증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두 제도를 하나로 운영하기로 한 것을 통합이라 표현한 것"이라며 "대광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출시하겠다"고 해명했다.
양 기관은 앞서 GTX-A 노선 철근 누락 사태에서도 보고 방식을 두고 충돌한 바 있어, 이번 갈등이 어떻게 봉합될지 주목된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