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문서속 '54세' 박모씨를 검사로 오인…재판부, 추가 증인신문 철회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의 황당한 문서 오인으로 전날 출석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재차 증언대에 세우려던 시도가 불발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이 사건 8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방청석에 대기 중이던 박 검사에게 거짓말탐지기(심리생리검사) 미실시 경위를 묻기 위해 추가 증인신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판부는 양측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증인 출석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왜 안 받게 됐는지 진술이 나왔지만, 박상용 증인에 대해선 배심원들이 듣지 못해 궁금해할 수 있다"며 20분가량을 할애해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은 "박 검사가 밖에서 기자들과 접촉하며 계속해 목소리를 내고, 지금도 방청석에 앉아 있는데, 사전 고지도 없이 직권으로 신문하는 것은 검찰 편들기로 보일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박 검사가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검찰에 내면 우리가 증거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맞다"고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양측 의견 정리를 위해 5분간 휴정됐고, 속개된 뒤 검찰 측은 "배심원들도 궁금해할 사안"이라며 재판부의 제안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대상자에 대한 사실관계 오류를 지적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변호인 측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진실'로 판정됐다는 대검찰청 포렌식센터의 거짓말탐지기 결과 통보서를 법정 화면에 여러 차례 띄웠다.
해당 문서에는 검사 동의를 철회해 조사받지 않은 또 다른 대상자로 '박OO(54세)'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박 검사로 오인해 돌발적인 추가 신문을 제안한 것이다.
이에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박 검사가 조사받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문서상 거부자의 나이가 '54세'로 기재된 점을 보면 이는 박 검사가 아니라 쌍방울 전 이사 박상웅 씨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문서에 이름이 '박OO'로 가려져 있어 착오가 있었다"고 오인을 인정하며 재판 진행에 혼란을 준 점을 사과하고 박 검사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 계획을 철회했다.
이후 휴정 뒤 속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박 검사에 대한 추가 증인신청 및 거짓말탐지기 조사 요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했으나 결국 불채택됐다.
재판부는 "18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안이고 피고인 측이 부동의했으며, 물리적으로 재판 일정 내에 검사 결과가 나올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시간 제약으로 기각됐으나, 진실 규명을 위해 검찰이 추가 증인과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적극 신청했다는 점만큼은 배심원들이 알 수 있게 기록에 남겨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박 검사는 이날 오후 1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관련된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린 뒤, 직접 법원을 찾아 재판부에 '추가 증인신문 등 요청서'를 제출하고 방청석에서 대기 중이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고검 조사 당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분명히 동의했다"며 "사전에 필수적인 술파티 관련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절차상 검사로 넘어가지 못했을 뿐 거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추가 증인 채택이 불발되며 법정에서 직접 밝힐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은 앞선 증인신문 과정에서 김 전 회장과 박 씨를 향해 "당초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동의했다가 입장을 번복하고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는 등 거짓말탐지기 조사 여부를 근거로 다른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질문의 편향성 등 수사 불신", 박씨는 "증거 능력 부재 및 일정 충돌"을 이유로 조사를 철회했다고 각각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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