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민선8기에서 대폭 축소된 주민참여예산제를 민선9기에 복원을 넘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참여연대는 17일 성명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법정 제도로 시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다. 민선7기까지 꾸준히 확대됐으나 민선8기 들어 연간 공모 예산이 2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75% 삭감됐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참여 요소도 사라졌다. 시민제안 접수 건수는 지난 2022년 2662건에서 이듬해 119건으로 급감했고 2022년에 총회에서 70건을 선정했지만 예산에 반영된 것은 단 1건(0.04%)에 그쳤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시민 참여 창구도 축소돼 기존 시정참여형, 구정참여형, 동지원사업 등 3개 구조는 개편돼 시정참여형만 남았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선9기에선 제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구정참여형과 동지원사업을 복원해 생활밀착형 참여 창구를 되살리고 정책숙의형은 평화·성평등·시민참여·기후정의 등 가치 중심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강다현 기자 dahyun0115@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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