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에 징역1년6개월 구형…확정시 서울시장 당선 무효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특검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22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변론 종결…내달 22일 선고

특검 "정치자금 투명성 훼손" vs 吳 "짜깁기 기소"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원 추징을 명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을 누구보다 철저히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여론조사 비용을 제삼자에게 대납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범행의 최종적 이익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전 부시장과 관련 "오 시장의 최측근이자 선거캠프를 총괄책임자로서 핵심적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에 가담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몰각했다"며 "역할에 대한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에 대해선 "후보자 측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 정치자금법의 핵심적 보호법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를 강하게 비판하며 여론조사 의뢰 및 비용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오 시장은 명씨를 몇 차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리 선거 캠프에 도움을 주기에는 함량 미달이라고 판단했다"며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태균은 여론조사를 팔아 중앙정계 진출을 원했다", "지역구·성별도 맞지 않는 엉터리 여론조사를 들이밀었다"는 등의 주장도 폈다.

특검팀이 "명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을 대납한 적이 있냐"고 묻자, 오 시장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오 시장은 "이 사건의 본질은 사기·공갈 사건"이라며 "명태균이 엉터리 여론조사를 앞세워 여론조사에 무지한 김한정 씨를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여론조사는 추이만 참고할 뿐"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은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을 토대로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을 바라보며 "불리할까 봐 명씨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것 아닌가. 떳떳하십니까. 검사님들 떳떳하십니까"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22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오세훈 "정치적 목적 하명 특검…특검팀 법왜곡죄 고발도 검토"

오세훈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부시장은 오 시장 지시로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자신을 기소한 특검팀을 겨냥해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라며 "오늘 예상되는 검찰의 구형 역시 그 연장선에 있는 또 다른 '하명 구형'에 불과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진짜 범죄자와 억울한 피해자를 정반대로 뒤바꿔 놓는, 정치적으로 심하게 오염된 최악의 선거용 기소"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사법권을 남용하고 정치 인생을 파멸시키려 했던 이러한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이제 진실의 시간 다가오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과거에 쓰던 휴대전화까지 모두 자진해서 제출하고 당당하게 임해왔던 만큼 이제 사법부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 통해 실체적 진실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취재진이 특검팀을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인지를 묻자 오 시장은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준석 "오세훈 무죄 예상…징역 1년6개월은 특검의 관성적 구형"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 시장에 대한 특검 구형을 "관성적 구형"이라고 평가하며 무죄를 예상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은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운영됐기에 구형도 관성적으로 했을 것"이라며 "오 시장의 재판 결과 역시 무죄를 예상한다"고 적었다.

그는 "하지만 저는 직접 저 특검의 수사를 받아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안다"며 "같은 여론조사 의혹의 정점에 있던 김건희 여사조차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무죄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진짜 물어야 할 것은 그 특검을 누가, 무엇을 위해 만들었느냐"라며 "떠도는 풍문을 특검의 무게로 격상시키고 국민의 세금으로 정적의 발목을 잡는 일에 쓰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권력자 한 사람의 사건을 지우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 민주당은 그런 권력자 맞춤 서비스용 특검은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작 필요한 것은 투표용지가 모자라 국민의 한 표가 위협받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검"이라며 "특검을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진실의 도구로 되돌리자"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