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 간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전 세계에 흩어진 이란 동결 자산의 해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이란이 오는 19일 서명식을 기점으로 60일간의 종전 협상에 착수하면서 해외 동결 자산 반환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들 자금의 대부분은 최근 수년간 발생한 원유 수출 대금이며, 일부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부터 수십 년째 묶여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중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에서 일방 탈퇴하고 제재를 부활시킨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 그 결과 중국, 인도, 한국, 일본 등 주요 원유 수입국들이 대금 지급 경로를 차단당하면서 각국 은행에 막대한 자금이 발이 묶였다.
정확한 동결 규모를 놓고는 해석이 분분하다. 이란 당국은 최소 1천억 달러(약 151조 원)를 주장하나, 이보다 상당히 적을 것이라는 분석도 공존한다. 국가별로는 이란산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 200억~500억 달러(약 30조~75조 원)가 집중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이어서 이라크 150억 달러(약 22조5천억 원), 한국과 인도 각 70억 달러(약 10조5천억 원), 카타르 60억 달러(약 9조 원), 일본 30억 달러(약 4조5천억 원), 미국 및 룩셈부르크 각 20억 달러(약 3조 원) 순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동결됐던 약 70억 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미 카타르로 이전된 상태다. 2023년 9월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 5명 석방 대가로 국내 은행 예치금 약 60억 달러를 카타르 상업은행 QNB 내 이란중앙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 해당 자금은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 구매에 일부 사용됐으나, 한 달 뒤 가자지구 전쟁 발발과 함께 재동결되었다.
국제 원유 거래 대부분이 달러화로 이뤄지기 때문에 미국은 각국의 이란 대금 지급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고 WSJ은 분석했다. 그러나 중국은 전쟁 발발 이후에도 편법 경로를 통해 이란산 원유를 비밀리에 수입해 온 것으로 지적됐다. 공식 금융 결제가 막히자 이란은 중국 내 동결 자금 일부를 기계류·자동차 부품 등과 물물교환하는 방식으로 우회 활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에서 이란 측 최우선 목표는 240억 달러(약 36조 원) 규모의 단계적 해제다. 런던 소재 연구기관 부르스 앤 바자 재단의 에스판디아르 바트망겔리드 CEO는 동결 자금이 일부라도 풀리면 이란 지도부가 자국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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