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보험연수원장(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금융투자업계를 뒤흔든 ‘스페이스X 공모주 0주 배정’ 사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하 원장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국내 금융당국의 지나친 규제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규제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이2024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출마 희망지를 서울 종로에 / 뉴스1
하 원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스페이스X 공모주 코리아 패싱 사태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며 “이는 우리 금융당국의 과잉 규제가 만들어낸 예고된 결과”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글로벌 우주 기업 스페이스X는 클래스A 보통주 5억 5555만 5555주 중 231만 4815주를 한국의 미래에셋증권에 배정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투자자들의 큰 기대를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최종 배정 단계에서 대표 주관사인 골드만삭스가 인수단으로 참여한 미래에셋증권에 판매 가능 물량을 단 1주도 배정하지 않으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공모주 청약은 전면 무산됐다.
사태가 불거지자 금융감독원은 즉각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이 개인 및 법인 전문투자자들에게 공모주 배정 무산 가능성과 같은 투자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했는지 등 투자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 원장은 이런 금융당국의 행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지금 금감원은 조사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꼬집으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특정 증권사의 영업 실패가 아니라 한국 금융당국의 낡고 과도한 규제 체계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내 일반 투자자들에게 글로벌 유망 기업의 공모주를 배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증권사의 노력만으로 돌파할 수 없는 거대한 규제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법 체계상 해외 기업이 국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한국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시 서류 작성과 번역, 법률 검토, 공시에 따른 책임 부담 등 천문학적인 비용과 막대한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
문제는 글로벌 초대형 혁신 기업들이 굳이 한국 시장만을 위해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하 원장은 “미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 호주 등 글로벌 자본시장의 투자자들만으로도 이미 수요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금융당국의 별도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결국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 개인투자자를 공모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가장 손쉽고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는 의미다.
특히 하 원장은 이번 사태가 스페이스X라는 단일 기업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오픈AI(OpenAI)와 앤스로픽(Anthropic) 등 차세대 유니콘 기업들의 향후 상장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하 원장은 “이들 혁신 기업이 미래에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때도 현재의 규제 틀이 유지된다면 스페이스X와 동일한 ‘코리아 패싱’ 상황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개인의 투자 기회 상실을 넘어 인류의 미래 성장산업이 만들어내는 결실을 한국 투자자들이 함께 누릴 기회를 원천 차단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자본시장이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는 동안 한국의 규제 체계는 과연 시대 변화에 맞게 진화했는지, 그 결과로 인해 우리 투자자들이 도리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금융당국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 원장은 그동안 국내 금융당국의 보수적인 규제 기조에 대해 지속적으로 쓴소리를 이어왔다. 그는 지난 3월 인터뷰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스테이블코인은 거스를 수 없는 미래이며 차근차근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글로벌 시장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에도 그는 “당국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도움될 때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금융 흐름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시장을 주도해 나가야 할 때”라며 당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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