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비즈니스센터 입주연장 평가에서 탈락한 만화작가와 입주기업들이 평가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진흥원 측은 사전 공고된 기준과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적법하게 진행된 절차라며 특정 입주자를 배제하기 위한 심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비즈니스센터 입주연장평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원일)는 17일 오전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시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산업을 할 자격이 없고 그만해야 한다”라며 입주연장평가 결과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문제는 단순히 입주 공간 연장 여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 만화·웹툰 지원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창작자를 대하는 방식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입주 작가와 기업들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사업을 성장시키며 진흥원 사업과 지역사회 발전에 협조해 왔다”라며 “그러나 2026년 입주연장평가는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평가 기준 변경 과정과 공개 시점을 문제 삼았다.
비대위는 “기존 평가 기준에서 대폭 변경된 기준이 심사 직전에 공지돼 입주기업과 작가들은 새로운 기준에 대응하거나 개선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했다”라며 “일부 입주자의 연체 사실과 관련된 자료가 사전에 제공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평가 절차 전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탈락 대상에는 장기간 활동한 작가와 벤처기업 인증 기업, 특허 보유 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수상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지원사업 선정 작가 등도 포함돼 있다”라며 “창작자와 콘텐츠 기업을 지원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창작 기반을 흔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2026년도 입주연장평가 결과 전면 재검토 ▲평가기준 수립 과정 및 적용 근거 공개 ▲심사 운영 원칙과 세부 결과 공개 ▲평가 절차 전반에 대한 독립적 감사와 검증 ▲입주작가·입주기업과 공식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평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진흥원은 “이번 평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입주지원시설 운영규칙, 사전 공고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라며 “진흥원 사업부서와 분리된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독립 평가위원회가 심사를 맡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 대상 19개 팀 가운데 12개 팀은 입주 연장이 확정됐으며 기준점수(70점)에 미달한 7개 팀이 탈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체 기준 강화 논란에 대해서도 진흥원은 “공공자산 관리 의무와 성실 납부 입주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며 “탈락한 7개 호실의 최근 2년간 연체 횟수는 평균 16회, 최대 27회에 달했다”라고 밝혔다.
또 “객관지표 평가는 연체 횟수라는 사실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며, 면접 평가는 경영상 어려움 등 사정을 소명하고 성장 가능성을 평가받는 별도 절차”라며 이중 감점과 표적 심사 의혹을 부인했다.
평가기준 변경 논란과 관련해서는 “입주연장평가는 기존 계약의 자동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라며 “연체 이력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은 지난 2014년부터 유지해 온 기준”이라고 밝혔다.
진흥원 관계자는 “탈락 입주자들의 어려움에는 공감하지만, 만화비즈니스센터는 시민 세금과 부천시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공자산”이라며 “현재 이용 중인 입주자와 앞으로 공간이 필요한 창작자·기업 모두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대표 만화도시를 표방해 온 부천에서 창작자 지원 정책과 공공시설 운영 원칙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향후 양측 간 소통과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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