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미국 행정부가 수출 제한 대상 명단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와 메모리 반도체 기업 CXMT를 포함한 100여 개 중국 업체가 이 대기 목록에 올라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내 관계부처 간 심의는 이미 지난해 완료됐지만 최종 공개만 보류된 상태다.
수출 규제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엔티티 리스트'에 신규 기업이 추가된 것은 작년 10월이 마지막이다. 10년 넘게 유지돼 온 제재 체계에서 이처럼 긴 등재 공백이 발생한 것은 전례가 없다.
복수의 소식통은 대중 긴장 완화를 우선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명단 공개 지연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전직 상무부 관료 케빈 컬랜드는 이 상황을 두고 무역 정책이 핵심 안보 수단보다 앞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속 공급망 전문가 필립 럭은 엔티티 리스트 운용을 두더지 게임에 비유했다. 지속적으로 새 대상을 지정하지 않으면 미국 기술이 적대 세력에 유출될 위험이 커진다는 경고다.
딥시크의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한 AI 모델이 작년 글로벌 기술계를 뒤흔든 바 있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이 회사가 중국 군·정보기관을 지원해왔으며 동남아 위장회사를 통해 미국산 첨단 칩에 불법 접근을 시도했다고 주장한 적 있다. CXMT 역시 바이든 정부 시절 국방부로부터 중국군 연계 기업으로 지정된 전력이 있다.
제재 후보군에는 이들 외에도 러시아 드론에 부품을 공급한 업체, 엔비디아 칩을 중국 대학에 유통한 업체, 군용 드론과 로봇견 제조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엔티티 리스트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악의적 행위자에 매일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측은 즉각 반발했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미국이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해 중국 기업을 탄압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무역·과학기술 사안의 정치화와 무기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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