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중증질환 환자단체가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도 정부 정책을 둘러싼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청년층 민생 대책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는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깊은 좌절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포퓰리즘식 급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건강보험의 본래 목적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정된 재정을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약이 개발돼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늦어져 희귀난치질환 환자와 말기 암 환자들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 급여화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미뤄지면서 탈모 치료에 재정을 우선 투입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건강보험 재원은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데 먼저 사용돼야 한다"며 "탈모 급여화 논의가 건보 재정 악화를 가속화하고 정작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성명이 알려지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생존과 직결되는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에게 건강보험이 더 절실한 것 아니냐", "암 환자나 희귀질환 환자 약값부터 해결해야 한다", "아픈 사람은 치료비 때문에 고통받는데 탈모 지원부터 논의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한 누리꾼은 "경기도 법카로 청담동까지 비서 보내서 일제 탈모샴푸 심부름 시키는 사람 머리에서 나올 법한 공약이긴 하다"고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들 역시 "나라 빚이 이재명 1년 동안 280조나 늘었다는데 건보까지 자기 마음대로 빵꾸내고 싶은가 보다", "나랏돈이 니 꺼냐?", "응 꼭 정권 교체 당해라", "여러분 그래도 사랑하시죠?"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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