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교권을 다잡기 위해 특수부대 출신 교사를 투입하는 이른바 ‘참교육식 교권보호국’ 신설을 두고 수도권 교육 수장 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전담 부서 신설을 예고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한 반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를 “파시즘적 발상”이라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안 당선인은 1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교권과 학습권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가칭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화제가 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교원 자격을 갖춘 해병대·특전사 등 특수부대 출신 교사를 선발해 통제가 불가능한 문제 학교 현장에 즉각 투입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안 당선인은 “공론화 이후 실제 공수여단 출신 교사 등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한 권위를 가진 이들이 위압감을 주면서도 교육적인 훈계를 통해 학교 분위기를 바꿔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당선인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내 고등학교에 ‘폰 프리 스쿨(Phone-Free School)’을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을 원천 차단해 교권 침해 요소를 줄이고 학생들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인접한 서울의 교육 수장은 이 같은 강경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교육감은 같은 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안 당선인의 교권보호국 구상에 대해 “파시즘적인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교권보호국 자체를 만들 수는 있지만 드라마에서 나오는 강압적인 방식으로는 안 되며, 교권 보호는 철저히 교육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별도의 강력한 기구를 신설하는 외형적 접근보다는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든든히 지켜주는 공적인 시스템을 내실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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