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탈모를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취업·연애·결혼 등 주요 생애 과정을 앞둔 청년 세대에서 모발 손실로 인한 자존감 붕괴와 정신건강 악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단순히 외모를 가꾸려는 미용 행위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생활 복귀를 위한 필수 영역이라는 게 지지 측 입장이다.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데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복지의 본질적 책무라는 논리도 힘을 보탠다.
반대 진영에서 던지는 질문 역시 만만치 않다. 건강보험 본래의 설계 목적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막대한 의료비가 드는 중증 질환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암·심뇌혈관 질환 환자를 위한 재원조차 넉넉지 않은 현실에서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영역까지 급여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한쪽 혜택 확대가 위급한 환자의 보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형평성 우려도 뒤따른다. 재정 고갈 경고음이 높아지는 가운데 급여 범위 확장은 결국 전 국민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충돌 속에서 절충안 모색도 활발하다. 경제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이나 일정 소득 이하 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선별적 접근이 대표적이다. 특정 연령대나 범위를 지정해 시범 사업을 먼저 가동한 뒤 재정 영향과 만족도를 면밀히 분석하는 단계적 도입론도 합리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모발을 지키려는 개인의 분투는 절박하지만, 사회 차원에서는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할 것인지라는 철학적 숙제를 남긴다. 정부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제1차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문가 발제와 학습 자료를 토대로 심층 토론이 이뤄지며, 이날 모인 시민 의견은 향후 정책 검토와 제도 개선에 반영될 계획이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내려질 결정이 미래 건강보험 체계의 공정성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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