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수출 규제에 日기업 우려…“운용 투명성 높여야”
식료품 소비세 인하에 日농가 비상…“연 3000억 엔 수입 감소 우려”
다카이치 일본 총리(오른쪽)와 스타머 영국 총리/NHK 보도 화면 캡처(포인트경제)
▲ 日·영국 정상회담…희토류 확보·에너지 안보 공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4일 영국 런던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NHK는 두 정상이 희토류를 비롯한 중요 광물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 내용을 담은 성과 문서를 발표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경제적 압박과 자의적인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또 희토류 등 중요 광물의 채굴과 가공, 재활용, 비축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와 자원 공급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에너지 무역과 해상 운송로 확보의 중요성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영국 정부는 일본과의 투자 계획으로 180억 파운드, 약 33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와 수만 명 규모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본 기업들은 영국 해상풍력발전 분야에 최대 90억 파운드, 약 16조5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중국 희토류 수출 규제에 日기업 우려…“운용 투명성 높여야”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희토류 수출 규제로 원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 운용의 투명성을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NHK에 따르면 중국 내 일본계 기업들의 경제단체인 중국일본상회는 지난 11일 회원사 8100여 곳의 의견을 모아 중국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상회는 중국이 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쓰일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민간 산업에서도 희토류 조달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희토류는 전기차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다. 일본 기업들은 수출 허가 기준과 심사 절차를 명확히 공개하고, 기업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이어지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해제와 일본 예술인의 공연 취소 문제 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중국일본상회는 정치·외교 갈등이 기업 활동과 민간 교류로 번져서는 안 된다며 안정적인 사업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 식료품 소비세 인하에 日농가 비상…“연 3000억 엔 수입 감소 우려”
일본 정부가 식료품 소비세를 현재 8%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중소 농가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민간 싱크탱크의 추산 결과가 나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추산 결과에 따르면 소비세가 1%로 인하될 경우 일본의 중소 농가 전체 수입은 연간 3000억 엔 이상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단순 계산하면 농가 한 곳당 평균 약 40만 엔, 우리 돈 약 37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의 많은 중소 농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비세 납부가 면제되는 특례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현재는 판매 가격에 포함된 소비세 일부가 사실상 농가 수입처럼 남지만, 세율이 낮아지면 이 부분이 줄어든다.
반면 비료와 농기계, 연료 등 생산에 필요한 비용은 그대로 유지돼 농가의 실제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일본 정부는 2027년 4월부터 소비세 인하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조금 지원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다만 고령 농가가 많은 일본 농업 구조상 소득 감소가 현실화될 경우 이농이 늘고 농업 생산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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