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이 정부가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상향 조정한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업황 호조로 인한 법인세 증가와 증시 활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급증이 이어지면서 추경 전망치 대비 추가 초과세수가 10~15조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9000억원(15.4%) 증가했다.
현재와 같은 증가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국세수입은 43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제시한 국세수입 전망치(415조4000억원)를 16조1000억원 웃도는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추경 편성 과정에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당초 본예산 기준 390조2000억원에서 415조4000억원으로 25조2000억원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다만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세수 증가세가 예상보다 가팔라지면서 불과 두 달 만에 추경 전망치를 15조원 이상 웃돌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5년 평균 4월 세수 진도율(38.6%)을 적용하더라도 연간 국세수입은 425조1000억원으로 추산돼 추경 전망치보다 약 9조7000억원 많다. 단순 계산상 올해 초과세수가 10조~15조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다.
세수 증가를 이끄는 핵심은 법인세다. 올해 1~4월 법인세 수입은 3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2000억원(8.9%) 늘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오는 8월 예정된 법인세 중간예납에서도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증권거래세 수입도 세수 상방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1~4월 증권거래세 수입은 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0.9% 급증했다. 증시 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인상 효과가 맞물린 결과다.
실제 지난 3월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144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4배 수준까지 불어났다. 5월 들어서도 반도체 업종 강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8000선을 돌파하는 등 거래가 활발하게 이어지면서 증권거래세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지난해 전체 국세수입에서 0.9%에 불과했던 증권거래세 비중은 올해 1~4월 기준 2.5%까지 확대됐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크지 않지만, 올해 초과세수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부상한 셈이다.
소득세 역시 세수 증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올해 1~4월 소득세 수입은 44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9000억원(15.2%) 증가했다. 성과급 확대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회복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고유가·고환율에 따른 소비 둔화는 변수다. 내수 부진이 심화될 경우 부가가치세 수입이 예상보다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주요 반도체 기업의 올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통상 내년에 지급된다는 점도 세수 증가 폭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오는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다시 제시할 예정이다. 세수 호조가 이어져 추경 전망치를 크게 웃돌 경우 초과세수 활용 방안이 하반기 재정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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