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업계에 따르면 K-스틸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은 글로벌 공급과잉, 통상장벽 강화, 탄소 무역규제 확대 등으로 어려움이 커진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업계가 가장 절실하게 요구해온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방안은 빠졌다.
법안과 시행령에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과 절차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요건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사업재편 관련 공정거래법 특례 등이 담겼다.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위한 제도적 틀은 마련된 셈이다.
전기요금 감면이 시행령에 담기지 못한 배경에는 통상 리스크와 산업 간 형평성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정 업종에 한정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출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보조금으로 해석돼 제소 대상이 될 수 있고, 석유화학 등 다른 전력 다소비 업종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우려다. 정치권에서도 K-스틸법에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이 같은 이유로 최종 시행령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업종이다. 고로 중심 생산체계를 탄소중립에 맞춰 전기로와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공정으로 전환하려면 전력 사용량 확대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1년 4분기 kWh당 105.5원 수준에서 2024년 4분기 185.5원까지 올라 3년 새 약 75% 상승했다.
지난 4월 낮에는 싸지고 저녁에는 비싸지는 새 전기요금 체계가 대규모 전력을 쓰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되는 전기로의 경우 낮에 싸지고 저녁에 비싸지면 전기료 부담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국내 최대 철강사인 포스코는 국내 전력 사용량 상위 10개 기업 중 한 곳으로 연간 전기료 부담만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로 설비를 운영하는 현대제철은 연간 전기료 부담이 1조원에 달해 원가에서 전기료 비중이 10%가 넘는다. 해외 주요국과 달리 국내에는 철강업계를 향한 별도 전력 지원 정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K-스틸법에는 전기료 감면까지 빠진 것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시행령이 당초 지난해 12월 마련될 것이라 했었는데 반년가량 늦어져 전기료 감면이 포함되지 않을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서도 "막상 나온 K-스틸법을 보니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고 전기로 돌릴 전기료가 가장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투자를 유도하려면 법 시행 이후 전력비 지원 등 후속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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