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관계자 소환 조사에 돌입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13일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압수 대상에는 중앙선관위 내부 메신저와 결재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유권자 수의 50%까지 줄인 점, 이후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과 사후 대응 방식 전반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관위 내부적으로 반대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의 영향력이 행사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합수본 파견 경찰팀도 구성을 완료하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압수물 분류와 인수인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자료 이관이 끝나는 대로 선관위 실무진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도 시작한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실무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현장 상황을 재구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의 쟁점은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결정하고 부족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한편, 합수본은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 등 10여명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들에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 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이다.
합수본은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선관위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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